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30억원 '중징계'
카카오페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30억원에 달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내용이나 실적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4045만 고객정보' 넘겨...과징금 130억원·중징...
제공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 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역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금감원 과징금 129억
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29억여 원의 징계를 받았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는 전자금융거래 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 매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함 -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ᆞ부수업무로 허용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4개로 재분류함 -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ᆞ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함 -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ᆞ투명성ᆞ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ᆞ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ᆞ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ᆞ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ᆞ정비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업ᆞ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ᆞ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ᆞ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함 -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ᆞ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ᆞ인정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수탁자 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ᆞ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ᆞ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함 -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함 -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함 -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한 규제 차등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및 환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명확화,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전환의 추세는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 -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지급결제, 송금의 간편, 다양화, 인증, 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플랫폼의 구축 경쟁 등에 따라 이용자와 거래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빅데이터와 고객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핀테크, 빅테크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 유수의 국가는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ᆞ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에 선도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으나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제도혁신이 없었음 -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 -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금융의 이용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의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보안을 강화함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완결하도록 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을 육성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개정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는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하여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활동으로 정의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 ATM, 전화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에 이용자가 실수로 타인계좌에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송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오류 및 사기에 의한 송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 오류송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해 송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이 원칙상 불가능한 상황임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또는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해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정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대상의 하나로 예시함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