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64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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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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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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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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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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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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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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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의 투자를 위한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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