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권기창 "안동 정상회담, 선거 영향 없을 것…사법 리스크 無 인생 건다...
◆ 권기창> 저는 안동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 류연정> 한 번도 자리를 비워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대학생 생활 장학 학자금을 연간 100만 원을 줘요. 그럼, 1년에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교부세 를...
![[경인칼럼] 인구란 무엇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12%252F16%252Fnews-p.v1.20251216.09af828fbea64824b685977c861aa64b_R.jpg&w=3840&q=75)
[경인칼럼] 인구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과 각종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낡은 ‘주민등록 인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생활 인구를 지역과 튼튼하게 연결되는 ‘관계인구’로 심화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향을 떠나 ...
지방 분권 개헌론의 허구성 | 지방 분권 개헌보다 ‘정당 지배 자치’부터...
지방 정치인들 중에도 서울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서울바라기’들이다. 그들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소년 시절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생활 해 왔다. 물론 유능한 이는 소년 시절 상경(上京)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의 투자를 위한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의 금액을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