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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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chosun.com2026-05-16중립

[인터뷰] 김부겸 "대구 위해 당에서 욕먹는 결정 피하지 않아"

어려운 서민 경제로 힘든 시민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는 청년들, 그리고 대구를 걱정하는 선후배들의... 다만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 등 총 86조원의 세수 결손을 내고 지방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점은 냉정하게...

news.kbs.co.kr2026-02-04중립

[전격시사] 김경수 지방 시대위원회 위원장 - “수십년 균형발전 한 목소...

그동안 권한과 재정 의 지방 으로의 이양, 분권 이건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방 으로 이런 재정 과 권한이...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 가는 지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특히 군 단위에 가보면 제가 고향 이 경남 고성인데...

nocutnews.co.kr2025-11-19중립

이은권 "현역 프리미엄 없다… 공정·투명 공천이 원칙"

지방재정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은데, 중앙정부 재정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오철 : 그렇죠.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523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5인2020-07-30

2024957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2023407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3인2019-10-31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사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3-13

180416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의 금액을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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