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의 '그린뉴딜'은 어디로 가고있나···실질적 사업보다는 말장난에...
◆ 대놓고 독과점 시장 만들은 하림, 축협 방치해야 하나···방치를 넘어 표창까지 준 문재인 정부 축산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가축시장 은 '농업 협동조합 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이 개설 관리 하게 돼있고...
격동의 낙농산업(제1편)
미국의 축산업 을 시철하고 돌아왔던 최경석에 의해 시도되었다.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 일행 최경석은... 이에 따라 1963년 서울우유 협동조합 의 가당연유 시설이 준공되었고, 1965년 한국 비락유업도 연유생산에...
개량·육종 농가 지원 든든…한우 품질 제고 이끌어
실제 축산법 34조에는 농업 협동조합 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이 가축시장을 개설 ㆍ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임을 알고도 생산자단체가 직접 가축시장을 개설 한 것은 당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 200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발생은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가의 밀집(密集)사육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의 소홀, 축산농가의 방역에 관한 책임의식 및 참여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역시스템 등으로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를 축산업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신고제, 가축거래상에 대한 신고제 및 가축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며,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하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을 등록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가축거래상은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축거래 시 매수·매입인에게 가축거래상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도록 함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의 등록제 도입,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