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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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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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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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임 -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권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의 목적과 내용 등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없이 단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 중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해 동 업무와 관련한 국민과 요양기관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종국적으로는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요사항은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장 등에게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제84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속임수의 경우는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함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의 경우, 즉 선의의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의료법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제재의 수단이 있음 - 제재를 위해서 그 수단은 엄격할수록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범법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응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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