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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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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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규허가와 연장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부여해주고 있음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 제38조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위배됨 - 근로자공급사업을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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