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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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어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을 두어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의 후보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보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후보자격은 제한하는 한편,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도록 하여 후보로 나서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편법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 선거 기호 배정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경우를 막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격 중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가입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함 -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선거와 형평을 기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 금액과 기부자, 모금방법, 회계보고, 기부자의 명단 공개,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모금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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