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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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리
국정조사 계획 서 승인의 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 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 정부 조직법...
비상계엄 곧 1년...민주 "내란 청산" vs 국민의힘 "대여 장외투쟁"
이미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법률안 을 제출 하면서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관련 내란 사건...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 법 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사장들을 집단 고발한 것을 두고 당 원내 지도부와의...
![[민병두의 실록 , 초현실 비상계엄 (50)끝] 11시 22분 “윤석열을 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28%252F.cache%252F512%252F20250428500175.png&w=3840&q=75)
[민병두의 실록 , 초현실 비상계엄 (50)끝] 11시 22분 “윤석열을 파...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 정부 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함 - 심사한 결과, 송민순의원, 권영진의원, 주성영의원, 강명순의원, 이주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의장의견제시의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장을 붙임 -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결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함 -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사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결정함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무화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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