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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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행자 는 우측 통행 이 원칙
도로교통법 제정 시 ' 보행자 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의 경우 좌측 을 통행 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고 규정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에 좌측통행 이 신체특성, 교통 특성, 교통 안전과 국제관례에 맞지...
대한민국 우향우! '오른쪽'의 보행 혁명?
정부는 1961년말 도로교통법 을 제정하면서 ' 보행자 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에서는 도로 의 좌측 을 통행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의 이러한 규정은 엄밀히 말해 보도와 차도가...
보행자 우측 통행
도로교통법 제정 시 " 보행자 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의 경우 좌측 을 통행 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좌측통행 이 신체특성, 교통 특성, 교통 안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차량을 일시정지하도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들과 같이 보도를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보행자의 주의와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임 -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에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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