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남 -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도까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세율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기준으로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고령화시대의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어 세입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