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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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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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남 -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율을 조정함

김효석의원등 14인2009-03-12

1808949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세율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기준으로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고령화시대의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어 세입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용섭의원등 12인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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