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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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현재 국내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 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 자율 적으로 재해경감 활동 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지원 할 뿐 의무나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 받아 업무연속성 확보
'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한 기업 을...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 5개사 공고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인증해 지원 하는 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 -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본부장은 추천받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 -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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