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형철의 심판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36454_58649_937_v150.jpg&w=3840&q=75)
sejungilbo.com2022-02-22중립
[노형철의 심판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시행중이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종전규정")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형...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기고]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2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5%252F108954_58964_3827_v150.jpg&w=3840&q=75)
e2news.com2018-05-17긍정
[전문가 기고]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에 대하여 지역계수를 상향...
![[세법개정안]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문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taxtimes.co.kr2017-08-03중립
[세법개정안]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문답]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8.12.3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1 3 6 ’19.12.31.... 방지하기 위하여 , ㅇ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43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최규성의원등 14인2010-12-09
181461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세율구간 및 표준세율을 개정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2인2012-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