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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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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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 현대미술관...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의 어떤 역사에 뜻깊은 날이라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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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화예술 기관 설립은 본래 문화 기반과의 소관 업무이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국립 현대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0조 제4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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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인 ' 문화체육관광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서도 국립 중앙박물관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시각 예술진흥 에 앞장서야 하는 기관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화 부의 소관 부서의 정책 문법이다. 국립 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전당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예술단은 남북문화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국가가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방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확대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등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예회관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제4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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