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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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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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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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72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현행법상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에 대한 검사(檢査)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10인2011-07-27
1811054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ᆞ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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