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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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설명도 없이 합의해라?"…의뢰인 분노에 대법원 간 로펌 수임료 소송
재판부는 수임료 반환 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 와 수임료 채권자는 모두 법무법인"이라며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 소액사건심판법 상...
'별건 수임'으로 수임료 더 받은 로펌…법원 "부당이득 반환하라"
담당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당사자 와 수임료 채권자는 모두 법무법인"이라며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상...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회사법] "2025년 대법원 판결, 소수주주 권익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5309_28243_4911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회사법] "2025년 대법원 판결, 소수주주 권익 ...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상속재산분할 심판 을 청구하였고, 이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것이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채권자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음 -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응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 -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 작성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소장 작성의 예시문을 참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고 진행함에 있어 법원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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