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138임기만료폐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신학용의원등 87인2009-03-12
1810849임기만료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김성순의원등 13인2011-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