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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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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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들의 개인주의적 성향 확대와 인권의식 강화 등 병영 내 인간중심의 병영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GP총기난사 사건 발생, 군복무 기피현상 대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장병들의 행동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안에 국방행동과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ᆞ해군ᆞ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ᆞ중복 기능을 통ᆞ폐합하여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동참모대학과 육군ᆞ해군ᆞ공군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할 계획임 - 그 기초 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하여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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