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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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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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 이외의 풍재·수재 또는 붕괴로 인한 손해는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님 -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어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대부분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보험으로 담보하는 손해에 화재와 더불어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시키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국가검정제도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도입, 방화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소방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통합·조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ᆞ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ᆞ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 -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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