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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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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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취약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양질의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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