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선관위, 선거 사무관계자 대상 식사 제공 행위 등 고발
관련하여 「 공직선거법 」(이하 ‘ 법 ’) 위반행위 2건에 대하여 A 등 총 6명을 8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선거사무장 등 은 선거 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운동 원 등에게 식사 제공… 인천시선관위, 교육감 후보 관계자 6명...
공직선거법 은 선거운동 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다른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등 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 공직선거 ...
‘식당 300만원 선결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선거 캠프…선관위, 관계자...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운동 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 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제114조와 제115조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천재ᆞ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음 -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의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들도 선거 일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한 뒤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임 - 현행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불공평하여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게도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신고한 1명으로 규정하여 운동원의 범위를 넓혀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도 어깨띠를 메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