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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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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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 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할 경우 증가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지방세 감면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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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은 사업주에 대해 인력고용의 규모에 따라 부과함 -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력고용을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역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큼 -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현행 50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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