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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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있음 -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고 제한·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높여 어린이가 보다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의 23퍼센트가 일일섭취기준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가 어린이건강에 해롭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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