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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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센터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해 2011년 11월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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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 처의 식품첨가물 공전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 어린이 기호식품 사용 금지 목록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식약처, 어린이 6만1천여 명 식생활 조사…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도 조...
◆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기초자료 이번 조사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에 어린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있음 -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고 제한·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높여 어린이가 보다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의 23퍼센트가 일일섭취기준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가 어린이건강에 해롭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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