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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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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