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실종 200건 혼자 '종결'한 경찰…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법 뒤의 질문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수집 및 강제 수색이 가능한 반면, 성인 가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나 강력범죄 연관성 등 명백한 긴급성이...
119 ‘ 실종 신고’ 시 대응 어떻게…재난 이외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 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노인실종을 발생하고 있고, 이중 치매환자인 노인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기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종노인에 대한 업무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주장에 따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실종아동등에 포함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