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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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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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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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 금연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들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고 있음 - 담배갑포장지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08-11-11

181004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되어 과다 흡입하는 경우 신경계가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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