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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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 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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