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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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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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07-10-25중립

[대전] “ 통계법 위반 , 정부 기관 이 주도”

유형별 위반건수는 미승인 작성 이 114건(53%), 미협의 공포가 52건(24%), 임의변경이 36건(17%), 기타가 13건(6%)순이다. 이 가운데 정부 기관 이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3분의 2(64.8%)인 138건 의 통계법 을 위반 했으며...

asiae.co.kr2007-10-24중립

[국감]이한구 " 통계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유형별 위반건수는 미승인 작성 이 114건(53건), 미협의공포가 52건(24%0, 임의변경이 36건(17%), 기타가 13건(6%)이다. 이 가운데 정부 기관 이 3분의 2(64.8%)인 138건 의 위법을 저질러 통계법 위반 을 주도했던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778원안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개 법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기획재정위원장2010-02-26

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0-02-26

1803097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서 국가 운영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정밀하게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큼 - 통계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처벌이 경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통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통계 작성·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등 13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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