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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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체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으로 동일 가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수용자의 수용 후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자의 경우 최소한 양도 전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게 과세특례방식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는 양도가액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 감면액은 변하지 않았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극히 미미하고 재산상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양도가액 기준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과 1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 폭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 그 폭을 보다 확대함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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