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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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근해 어선원 건강보험 료 50% 인하 법안 발의
마찬가지로 연근해 어선원 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 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높은 사고위험과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근해어선원 건보료 차별 '속앓이'
7월 연근해 어선원 들의 직무 특성에 맞는 의료 보험 제도를 유지하던 '해원의보조합'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누적돼 보험 료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대형트롤협회 안응모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 -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 구성인원 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근로환경은 육상근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38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임의비급여까지 존재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및 가입자의 권리·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함 -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함 - 보험료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상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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