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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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함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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