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가축전염병예방법 도, 감염병 예방법 도 학원 실습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국가 예찰 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개 브루셀라를...
정부, 올겨울 가축전염병 고삐…'차량·인력'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2027년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 가축 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해 가축 처분업체에 대한... 농식품부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기록 잇는다…정읍시, 겨울철 방역 고삐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과 자율 차단방역 방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감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법 ...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청정 기록' 유지 위한 행정·농가 협업 강화 정읍시가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 -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으로 한정하고, 보고 규정 본문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이 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함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동일 가축 사육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병 발생감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신고자 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결핵의 경우에서 보듯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 및 제4조에 따른 의사등의 신고만으로는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