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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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 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 등 가축 방역관이 수행할 원헬스 분야의 전문적 영역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동물보건사를 가축 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 방역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3일(목)... 관련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공중보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살처분보상금 감액·경감률 확대...
광진구, 30일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은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모든 포유류 동물이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된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할퀴었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반려동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오염된 사료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사료 검사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강화하고,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 -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으로 한정하고, 보고 규정 본문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이 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함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동일 가축 사육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병 발생감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신고자 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결핵의 경우에서 보듯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 및 제4조에 따른 의사등의 신고만으로는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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