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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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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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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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시각장애인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큼 -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합한 화장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용량이나 중량이 적은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소비자가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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