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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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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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 추천 및 임명 등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인원에 관해 지나치게 다수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후보를 재추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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