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1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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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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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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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9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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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7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19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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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이회창의원등 15인2010-08-20
180931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상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의 생활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1인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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