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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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축소 불안 대전 자치구까지 확산
24%를 지방교부세 (보통·특별 교부세 ·부동산· 소방 안전 교부세 )로 사용한다는 개편안에 전국적으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기금이 지역의 '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일 것이라며 지방 재정 이 악화할 경우 기금을 통해 적극...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정 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정 분권 역주행...'꼬리표 붙은 돈'에 밀린...
* 지방교부세 : 정률 교부세 (보통+특별), 부동산 교부세 , 소방 안전 교부세 □ 또한, 추세치 산정시 10년... 8조원)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 지방교부세 ・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박근종 칼럼] 추가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정권의 '쌈짓돈' 아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추가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정권의 '쌈짓돈' 아닌...
이에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 세수'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의 내국세 자동 연동제 폐지로 절감한 재원을 더해 최대 12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반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재정의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90% 이상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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