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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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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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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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9-01

180802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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