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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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최근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임 - 중소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 -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년부터 혁신조달을 도입·추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혁신조달이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혁신제품 발굴에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점, 혁신조달 본격화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업체의 대금지급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회전자금을 이용해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시행해옴 -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면서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 납품대금은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하도록 함 - 납품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녀야 하고, 신청 후 당일 지급받던 납품대금도 납품검사·검수 등으로 대금회수 소요일이 최소 15일~42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 지자체 납품 시 계약금액의 1.5%~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조달청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만큼 세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임 - 조달청의 대지급으로 전면 전환시키고, 해당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납입토록 함 - 중소납품업체의 모든 물품계약에 대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우려되는 조달청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구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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