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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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외 동포청, 재외선거 우편 ·전자 투표 도입 추진… 투표 소도 확대
함께 우편 ·전자 투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 소 설치 요건도 기존...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1 | 사전 투표 부터 재외선거 까지…한 표를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 오는 6월 3일...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선거법 과...
지방 선거 일주일 앞…경기도 유권자, 전국 4분의1
이는 주민등록 선거 권자1178만7932명, 주민등록 재외 국민 2만6890명, 외국인 선거 권자 6만4175명 등을 합한...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 인 성명과 선거 인명부 등재번호, 투표 장소, 사전 투표와 선거 일에 투표 에 참여하는 방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 일반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함 -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함 -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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