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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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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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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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출발점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기능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을 1년 365일 계속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국회, 상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상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제출기한 및 대정부 서면질문 답변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문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부처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질문의원이 분야별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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