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천선관위, 내달 정치 인 축·부의금 단속 추진
= 경기 연천군 선거 관리위원회는 8일돈 안드는 선거 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를 개선하고자 다음달... 정치 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로 결혼식장 등 경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시상범위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기부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당해 선거구민 및 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시상에 따른 부상 제공은 일체 금지되어 있음 - 부상제공의 원천적 금지는 일반적인 시상에 따른 치사의 의미를 가진 부상제공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부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상 제공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