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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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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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이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장애인을 “Deaf Blind”라고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도입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함 - 장애인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조항을 신설함 -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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