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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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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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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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함 -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는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25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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