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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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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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ᆞ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ᆞ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기 이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대상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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