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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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31%252F00%252F2026073113311497873_3.jpg&w=3840&q=75)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
지연되는 상황 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을 포함해 총 6개 법률을... 국방 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정부 입법으로 군인사법· 병역법 등을 개정해 선택적 모병제를...
전작권 회복, 이제는 예비전력을 볼 때다
평시 에는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 예비전력이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기능할... 마지막으로 총체전력 개념을 반영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예비군법’ ‘ 병역법 ’ ‘국군조직법’ 등 관련...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6%252F04%252F11%252F03%252FPCM2026041100000399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1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사들은 평시 의 최대 10배 수준까지 치솟은... 국방 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책은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가산점제도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함 -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ᆞ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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