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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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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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우범지대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을 추가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발함 -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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