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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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향유하던 권익을 상실하는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 조합의 업무 처리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함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도록 함 -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임시정착시설, 순환용주택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미 수립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도록 하고, 감독권을 명시하도록 함 - 당해 행정구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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