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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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산업과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 -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개발되어 휴게소, 농지, 초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설비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은 소음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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