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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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에게 산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의 실정에 맞는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기관을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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